빠르면 12월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상시 단속체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SW로 인한 통상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투망식 SW 불법복제 단속은 상시단속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최재유 과장은 5일 “일회적, 처벌위주의 특별단속 보다는 상시적인 점검 및 단속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통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소프트웨어 관련협회 등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정보통신부에 설치키로 했다”며 “빠르면 12월부터 상설단속반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부 상시단속반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또 서울, 부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북, 제주 지역의 체신청 정보통신과에 지역단속팀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에 설치된 단속총괄팀(팀장 지식정보산업과장)이 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과 소프트웨어 관련단체 등은 단속지원팀에 인력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단속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정통부는 우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체신청 및 단속지원팀에 설치해 신고받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건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점검 및 단속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는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시 검찰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역단속팀 및 단속지원팀은 사건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인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및 해당 지방검찰청에 통보키로 했다. 해당 지검은 통보받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건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지역단속팀은 단속결과를 월별·분기별로 정통부에 보고하게 된다.
<박현정기자>
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SW로 인한 통상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투망식 SW 불법복제 단속은 상시단속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최재유 과장은 5일 “일회적, 처벌위주의 특별단속 보다는 상시적인 점검 및 단속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통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소프트웨어 관련협회 등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정보통신부에 설치키로 했다”며 “빠르면 12월부터 상설단속반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부 상시단속반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또 서울, 부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북, 제주 지역의 체신청 정보통신과에 지역단속팀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에 설치된 단속총괄팀(팀장 지식정보산업과장)이 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과 소프트웨어 관련단체 등은 단속지원팀에 인력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단속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정통부는 우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체신청 및 단속지원팀에 설치해 신고받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건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점검 및 단속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는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시 검찰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역단속팀 및 단속지원팀은 사건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인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및 해당 지방검찰청에 통보키로 했다. 해당 지검은 통보받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건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지역단속팀은 단속결과를 월별·분기별로 정통부에 보고하게 된다.
<박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