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횡행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이트인 ‘와레즈’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원식 www.cpf.or.kr)는 10일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단속절차와 정품SW 사용기관 인정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를 고발이 없어도 수시로 단속해 폐쇄조치하고, 사이트 개설자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측은 “이번 시행령이 마련되면 와레즈나 팝폴더 FTP, BBS 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립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복제물을 삭제 또는 폐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을 통해서도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단속절차가 법안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단속지침과 기술적 사항이 마련되면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레즈란 프로그램의 복사방지장치나 등록장치, 셰어웨어(Shareware)의 시간제한 등을 풀어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 공유 사이트로, ‘해적’, ‘날개달기’ 등과 같은 대형 와레즈 사이트의 경우 하루 방문자가 수만 명이 넘는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제 조사결과 국내 서버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와레즈 사이트 서버는 모두 319개로, 이곳을 통해 매일 1000~2000건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진다”며,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32~40%에 이르는 수치”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이외에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품을 쓰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서와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정통부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주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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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원식 www.cpf.or.kr)는 10일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단속절차와 정품SW 사용기관 인정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와레즈 사이트를 고발이 없어도 수시로 단속해 폐쇄조치하고, 사이트 개설자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측은 “이번 시행령이 마련되면 와레즈나 팝폴더 FTP, BBS 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립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복제물을 삭제 또는 폐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을 통해서도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단속절차가 법안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단속지침과 기술적 사항이 마련되면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레즈란 프로그램의 복사방지장치나 등록장치, 셰어웨어(Shareware)의 시간제한 등을 풀어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 공유 사이트로, ‘해적’, ‘날개달기’ 등과 같은 대형 와레즈 사이트의 경우 하루 방문자가 수만 명이 넘는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제 조사결과 국내 서버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와레즈 사이트 서버는 모두 319개로, 이곳을 통해 매일 1000~2000건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진다”며,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32~40%에 이르는 수치”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이외에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품을 쓰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서와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정통부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주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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