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보격차해소특별법 등 정보기술(IT)분야와 관련해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중 정보격차해소특별법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등에게 자유로운 정보접근 기회와 정보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비와 지방비,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 소속하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도 제정됐는데 이 법은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와 협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도 현행 법률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토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전달,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 서 49%로 완화,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공사업법도 이법 국회에서 개정됐다.
<김무종기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중 정보격차해소특별법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등에게 자유로운 정보접근 기회와 정보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비와 지방비,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 소속하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도 제정됐는데 이 법은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와 협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도 현행 법률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토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전달,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 서 49%로 완화,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공사업법도 이법 국회에서 개정됐다.
<김무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