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가 주를 이루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최근들어 원천기술에 대한 일부변형과 개념모방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카피라이트(CopyRight)가 적용되는 기존 상용제품은 물론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비롯해 P2P(Peer to Peer), 그리고 와레즈(Warez) 등 이른바 카피레프트(CopyLeft)에 소속된 진영에서도 조직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재의 법적기술적 잣대로 판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강화 일변도가 SW 산업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SW 저작권 논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인력이동 기술이전 따라 저작권도 흔들흔들 = 삼성전자는 최근 전 훈민정음 개발자들이 설립한 보라테크와 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라테크가 개발하고 한컴 넷피스에서 서비스하는 웹 오피스 제품이 훈민정음과 기능 및 메뉴가 유사한 데다 동일한 에러를 보이고 있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올초 SW업체 N사와 네트워크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올해 7개 업체 16건의 침해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W, D통신 등이 ETRI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로 인터넷 서비스를 무단 제공하거나, 기술이전 협의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IIT업체간 인력이동이나 기술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노하우를 가진 기술인력 유출에 따른 SW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저작권 소송이 경쟁사 죽이기나 인력잡아두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라테크 김동석 사장은 알고리즘이나 유저 인터페이스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 혹은 특허권의 대상이 아니다며 동일한 에러를 도용의 증거로 내세우지만 워드 개발 노하우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빚어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P2P와 와레즈 = P2P(peer to Peer) 서비스와 와레즈에 대한 저작권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개인과 개인을 엮는 P2P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은 미국의 냅스터 소송으로 일찌감치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국내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hyper snap라는 외국 SW를 수입 판매하는 C사가 한꺼번에 50여 명이 넘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는 SW 불법복제를 조장한 와레즈가 철퇴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SW 정보 공유 및 신기술 확산 등 와레즈의 순기능까지 부차별 공격당한다는 동정론이 맞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C사가 SW판매보다는 저작권 소송을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P2P와 와레즈의 소송 사례는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저작권의 기본정신이, 저작권 강화 일변도로 나갈 때 거꾸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분쟁도 급격히 증가 = 오픈소스 진영을 대표하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에 대한 도용사례와 이에 따른 법적도덕적 논란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PL 라이선스 위반은 만인에게 공개된 원천기술을 토대로 상용화를 추진해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국내에서만 10여건이 넘는 GPL관련 분쟁이 일어났으며 도용의혹 사례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논란의 지적사항은 현존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변형해 상용화했다는 것으로, GPL에 따라 적용된 기술의 원출처와 변형부분 등을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C사의 보안기능을 추가한 리눅스 커널, R사의 리눅스 기반 방화벽, T사의 국산 임베디드(embedded) 리눅스 등 10여가지가 첨예한 논란거리로 회자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회사들은 국내 리눅스 공동체로부터 비공식적인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을 하는 선에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들이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는 원천기술이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 해당 외국인의 공식적 항의가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반면 국내 리눅스 개발자인 임모씨가 독자 개발한 리눅스 기반 웹게시판의 경우 국내 모 인터넷 회사가 이를 도용해 상용화함으로써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저작원 침해 상담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오픈소스코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며 개발자와 개인 사용자들의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숙기자〉
일각에서는 저작권 강화 일변도가 SW 산업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SW 저작권 논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인력이동 기술이전 따라 저작권도 흔들흔들 = 삼성전자는 최근 전 훈민정음 개발자들이 설립한 보라테크와 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라테크가 개발하고 한컴 넷피스에서 서비스하는 웹 오피스 제품이 훈민정음과 기능 및 메뉴가 유사한 데다 동일한 에러를 보이고 있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올초 SW업체 N사와 네트워크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올해 7개 업체 16건의 침해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W, D통신 등이 ETRI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로 인터넷 서비스를 무단 제공하거나, 기술이전 협의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IIT업체간 인력이동이나 기술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노하우를 가진 기술인력 유출에 따른 SW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저작권 소송이 경쟁사 죽이기나 인력잡아두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라테크 김동석 사장은 알고리즘이나 유저 인터페이스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 혹은 특허권의 대상이 아니다며 동일한 에러를 도용의 증거로 내세우지만 워드 개발 노하우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빚어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P2P와 와레즈 = P2P(peer to Peer) 서비스와 와레즈에 대한 저작권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개인과 개인을 엮는 P2P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은 미국의 냅스터 소송으로 일찌감치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국내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hyper snap라는 외국 SW를 수입 판매하는 C사가 한꺼번에 50여 명이 넘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는 SW 불법복제를 조장한 와레즈가 철퇴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SW 정보 공유 및 신기술 확산 등 와레즈의 순기능까지 부차별 공격당한다는 동정론이 맞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C사가 SW판매보다는 저작권 소송을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P2P와 와레즈의 소송 사례는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저작권의 기본정신이, 저작권 강화 일변도로 나갈 때 거꾸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분쟁도 급격히 증가 = 오픈소스 진영을 대표하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에 대한 도용사례와 이에 따른 법적도덕적 논란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PL 라이선스 위반은 만인에게 공개된 원천기술을 토대로 상용화를 추진해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국내에서만 10여건이 넘는 GPL관련 분쟁이 일어났으며 도용의혹 사례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논란의 지적사항은 현존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변형해 상용화했다는 것으로, GPL에 따라 적용된 기술의 원출처와 변형부분 등을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C사의 보안기능을 추가한 리눅스 커널, R사의 리눅스 기반 방화벽, T사의 국산 임베디드(embedded) 리눅스 등 10여가지가 첨예한 논란거리로 회자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회사들은 국내 리눅스 공동체로부터 비공식적인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을 하는 선에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들이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는 원천기술이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 해당 외국인의 공식적 항의가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반면 국내 리눅스 개발자인 임모씨가 독자 개발한 리눅스 기반 웹게시판의 경우 국내 모 인터넷 회사가 이를 도용해 상용화함으로써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저작원 침해 상담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오픈소스코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며 개발자와 개인 사용자들의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