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좋은데, 애프터 서비스(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신생 벤처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사후 유지보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 구입을 망설이는 기업이라면 '소프트웨어 조건부 임치 제도'를 활용해봄직하다.
소프트웨어 조건부 임치제도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소프트웨어를 거래할 때, 해당 소스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계약 제도를 말한다.
SW 저작업체가 폐업이나 파산 혹은 기타 자연재해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소스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사용자는 소스프로그램을 얻게 돼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수정시 공급업체가 없이도 스스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공적인 중립기관으로써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박연식 위원장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기반인 허약한 벤처기업의 우수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 SW산업 육성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사용방법은 간단하다.SW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공급계약시 임치 신청서를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내면 된다.
위원회는 소스프로그램와 오브젝트코드의 복제물, 설계서나 사양서, 매뉴얼과 유지보수자료 등의 문서와 개발 기술자 정보 등을 양도받아 보관하게 되며, 유사시 사용권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된다.
임치계약 기간은 1년이며,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는 가운데 계약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저작권자에게 되돌려지게 돼, 소스프로그램 누출 등의 위험도 없다.
수수료는 10만원이며, 프로그램심위조정위원회는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2~3만원대로 더욱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모 은행 등 2곳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뿐, 사용률이 저조하지만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도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소프트웨어 조건부 임치제도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소프트웨어를 거래할 때, 해당 소스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계약 제도를 말한다.
SW 저작업체가 폐업이나 파산 혹은 기타 자연재해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소스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사용자는 소스프로그램을 얻게 돼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수정시 공급업체가 없이도 스스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공적인 중립기관으로써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박연식 위원장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기반인 허약한 벤처기업의 우수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 SW산업 육성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사용방법은 간단하다.SW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공급계약시 임치 신청서를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내면 된다.
위원회는 소스프로그램와 오브젝트코드의 복제물, 설계서나 사양서, 매뉴얼과 유지보수자료 등의 문서와 개발 기술자 정보 등을 양도받아 보관하게 되며, 유사시 사용권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된다.
임치계약 기간은 1년이며, 소스코드 공개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는 가운데 계약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저작권자에게 되돌려지게 돼, 소스프로그램 누출 등의 위험도 없다.
수수료는 10만원이며, 프로그램심위조정위원회는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2~3만원대로 더욱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모 은행 등 2곳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뿐, 사용률이 저조하지만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도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