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이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덤핑처럼 직접 피해로 드러나진 않지만,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2017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작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2585건(82개국)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2005년 897건, 2015년 1987건, 2016년 2332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많이 늘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를 정비하면서 국제 기준과 다른 자국 중심의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국표원은 분석했다.
기술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식품·의약품(948건)이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396건), 전기·전자(2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목적은 건강·안전(1천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등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울러 작년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 중에는 회원국이 기술규제 시행을 WTO에 통보하지 않은 '숨은 규제'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정보·사이버 기술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정보·디지털 분야의 특정무역현안은 2016년 9건에서 2017년 21건으로 증가했다.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도 개인정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
보고서는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