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과학 죽이는 신성철 카이스트총장 찍어내기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의 직무정지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카이스트 이사회가 14일 열린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정부측과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가 다수인 상황에서 신 총장을 밀어내려는 정부의 뜻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가 신 총장에 제기하는 의혹들은 신 총장이 이미 해명을 했고 과학계는 소명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과학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른 과학계 기관장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개탄하면서도 이번처럼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기관장을 석연찮은 이유로 찍어내려는 데에 특히 분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신 총장이 2012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시 옛 제자를 위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당시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옛일을 다시 끄집어내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그가 전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신 총장을 밀어내고 대선 때 공을 세운 어떤 인사를 세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계 기관장 밀어

◇ `제조업 추락` 막아야 한국경제 미래 있다

주요 기업의 매출이 2012년 이후 사실상 정체하며 한국경제가 `제로 성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기업정보 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가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00대 상장기업의 매출 규모는 2012년 1482조원에서 지난해 1492조원으로 5년간 1500조원 문턱을 넘지 못하며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규모의 경제에 진입했다고 보는 매출 1조클럽도 지난 1997년 74개에서 2012년 192개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2016년 184개로 줄었다. 지난해 소폭 증가한 187개로 늘었지만, 여전히 2012년에는 못 미친다.이런 주요 상장기업의 정체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의 성장엔진이 식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의 화급성을 잘 말해준다. 특히 자동차산업을 비롯 조선 등 제조업의 추락이 심각한 상태다. 2015년까지 세계자동차 생산 빅5였던 자동차산업은 2016년 인도에 밀려 세계 6위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는 멕시코에도 생산량이 뒤처지며 세계 7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완성차 생산규모가 하락하며 협력 부품업계도 직격탄을 맞으며 도산하는 2·3차

#DT칼럼

  1. 이규화 칼럼
  2. 언제까지 業을 業報로 쌓을 텐가
  3. 이규화 논설실장
  1. 서낙영 칼럼
  2. `ICT 블랙아웃` 국가 재난이다
  3. 서낙영 논설위원
  1. 예진수 칼럼
  2. 다빈치형 혁신이 필요하다
  3. 예진수 선임기자

#DT데스크

  • 국난 극복을 湖巖에게 묻는다
  • 박선호 금융정책부장
    "국민들 사이에는 욕구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경제적으로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 등은 가동률이 저하되고 실업사태가 일고 있었다. (국제 경기 악화에) 합리적으로 제때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노조의 맹렬한 반대로 생산공정의 합리화, 근대화는 실현될 수 없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 노사는 노동력을 파는 측과 사는 측이라는 계약상의 관계 머물고 있어, 종업원의 애사심을 바랄 수도 없고,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우리 현실을 너무 예리하게 지적했다 싶다. 경영연구소 연구원도 경제학 교수의 분석도 아니다. 고 호암 이병철의 글이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불황에서 못 벗어나는 미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글이다. 어찌나 우리 현실과 닮았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호암자전에 나오는 고인의 친서(親書)다.호암은 미국의 현실에 비춰 당시 우리 한국의 나갈 바의 답을 일본에서 찾았다. 일본 경제는 빠르게 중후장대(重厚長大)의 기간산업을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축소하고 경박단소(輕薄短小) 산업으로 그 틀을 바꾸고 있었다. 경박단소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반도체였다. 호암은 1983
  • 2년 만에 뒤집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 최경섭 ICT과학부장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최종 확정하면서 그 파장이 투자시장은 물론 바이오 업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조치로 시가총액 22조원에 달하는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는 전면 중단됐고,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당장, 경기침체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주식시장이 `삼성바이오 쇼크`로 출렁이고 있다. 시가총액 6위이자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돈줄이 막힌 8만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와 해당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이번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보상에 나설 움직이다. 눈여겨 볼 점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결정을 뒤집은 금융당국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금융당국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논란도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경기
  • 흥청망청 성장 과실 따먹다 공든탑 무너질라
  • 강주남 산업부장
    지난주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2018 일본 취업 박람회`. 소프트뱅크와 닛산, 라쿠텐 등 112개 일본기업이 실시한 현장 면접에 우리 취업 준비생 수천 명이 몰려 열기가 뜨거웠다. 아베 신조발(發) 친기업 정책에 일본 고용 시장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44년여 만에 최대 호황이다.이웃나라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2년차 성적표는 참혹하다. 일자리는 줄고 청년 실업자는 더 늘었다. 올 3분기 청년 실업률(9.4%)과 실업자수(111만명), 취업준비생(73만명)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또는 통계 작성이래 최악이다. `취업 지옥`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A(All)포세대`가 됐다.앞으로가 더 문제다. 투자·고용·내수 등 거시지표는 연일 `사상 최악` 기록 경신 행진이다. 수십조 세금을 퍼부어 `공공 알바` 자리를 급조했지만 내수는 더 얼어붙고 있다. 홍대·명동 등 대형 상권과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시장은 중국 관광객과 보따리상만 쳐다보는 천수답 신세다. 주력 산업도 일제히 `내리막길`이다. 해운이 몰락한데 이어 조선도 구조조정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다. `
  • 온두라스 別曲 `죽음보다 아픈 찬바람`
  • 박선호 금융정책부장
    가난과 죽음 가운데 무엇이 더 두려운 것일까? 1200여 년 전 당 시인 두보는 이렇게 썼다."숙지시사별, 차복상기한(孰知是死別, 且復傷其寒)차거필부귀, 환문권가찬(此去必不歸,還聞勸加餐)""이제 나야 죽는다지만, 남는 그댄 이 겨울 어쩔까요?다시 못 올 길 나설 때, 그댄 `밥 한 술 더` 권하네."다 늙어 전장에 끌려가는 남편과 이별하는 아내의 모습이다. 겨울 찬바람에 옷가지도 제대로 못 갖춘 부부의 얼굴이 아린다. 남편은 이 길이 마지막임을 안다. 그런데 정작 아픈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바로 추위에 홀로 남을 아내 때문이다. 두보가 쓴 세 가지 이별 가운데 `늙은이의 이별`(垂老別)이다. 죽음보다 아픈 게 한겨울 배고픔이다. 가난이다.1200여 년 전 노부부의 이별이 떠오른 것은 2018년 10월 온두라스의 이별 때문이다.지난 12일 160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졌다. 친구와, 친척과 이별을 했다. 전장으로 떠나듯 행낭을 꾸려 도보로 길을 나섰다. `이민 캐러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다.그렇게 이들은 걷고 걸어 과테말라를 거쳐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 지치면 그냥 지나던 거리 누워 잠을 잤다. 부
  • 4차산업혁명위 1년, 실패한 행정 실험
  • 최경섭 ICT과학부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간 주도 위원회가 혁신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선언했다. 과거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주도형 성장이론에서 탈피해 민간 중심의 위원회 조직에서 융합형 신산업과 규제해소에 방점을 두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었다. 세계 주요 국가, 기업들이 빠르게 질주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차에 올라타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시장 중심의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에 힘과 권한도 부여했다. 4차산업혁명위에 미래 국가전략은 물론 각 부처별 실행계획,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 조율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부총리급의 위원장에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6명의 장관급 인사에 업계, 학계를 대표하는 20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더해졌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둠으로써 문 대통령이 직접 4차산업혁명위에 힘까지 실어줬다.시장에서도 민간 중심의 4차산업

#DT현장

  • BTS에게 `슈퍼마리오` 준 사연
  • 성진희 디지털뉴스부 대중문화팀장
    요즘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중 하나가 `유튜브 스타`다.가수 `싸이`(PSY)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도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com)에 소개가 되면서부터다.노래 하나로 온 세상이 싸이의 말춤에 푹 하니 빠져있을 때. 케이팝(K-Pop) 인기는 더욱 치솟았다. `강남스타일`에 이어 엑소(EXO)의 `으르렁`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아 여성 팬들의 마음을 훔쳤다. 총 12명의, 한국인과 중국인 멤버 6명씩 두 팀을 이뤄 중국 대륙과 한국을 오가며 데뷔부터 활동 무대를 펼친 전략과 유튜브가 만나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엑소가 한참 인기를 얻었을 때, 2013년 뜨겁던 여름 국내 가요담당 기자들은 저마다 엑소 한번 만나기에 진땀을 뺐다. 한 줄 인터뷰만 써도 인터넷이 뜨거웠을 정도였다. 그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던 기회의 장소는 바로 KBS 방송국의 음악프로그램인 `뮤직뱅크` 대기실이었다. 지금은 한류 팬들의 난입으로 기자들도 매번 방송국을 통해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출입불가인 통제구역이 되어 버렸다.그곳에서 방송 무대에
  • 과학에 갑질하는 국가권력
  • 이준기 ICT과학부 기자
    "언제까지 과학이 국가권력에 무참히 휘둘려야 합니까…."요즘 과학계가 폭발 직전이다.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과학계가 정부에 분노 섞인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과학계를 이렇게까지 하찮게 하지 않았다는 자괴감과 절망 섞인 얘기들도 들린다. 수 년째 과학 연구현장을 취재하면서 쉽게 목격할 수 없었던 과학계의 싸늘한 여론에 `여태껏 이런 적이 있었을까`라며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정부에 대한 과학계의 불신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는 요즘이다. 연구실에서 혹은 실험실에서 연구에만 매달려 온 과학자들이 왜 이토록 정부를 향해 성토하는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 과학의 심장`인 대덕특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과학계에서 명망있는 과학자 2명이 정부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첫 번째 인사는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인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다. 그는 지난달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임기 중 1년 8개월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구원뿐 아니라 원자력계 선후배 및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화합형
  • AI가 준수해야 할 윤리
  • 이경탁 ICT과학부 블록체인팀장
    "인공지능(AI) 활용에 앞서 윤리가 우선시돼야 한다."지난달 방한했던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던진 화두였다. 당시 현장에서 그의 이러한 기조연설을 듣고는 내심 실망감을 느꼈다. 비록 행사 주제가 AI였지만, 16년 만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의 세계적 경영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기대했던 것에 비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사티아 나델라가 이렇게 추상적인 주제를 꺼내며 시종일관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방안에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AI 윤리`야말로 현재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위험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AI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현재 PC·스마트폰·스피커·그 외 가전기기 등에 AI 기능이 탑재되며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 AI가 그동안 인류의 친구이자 가장 오랜 동반자였던 반려견의 자리까지 대체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자동차, 병원, 공장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도 AI를 통해 `수동적인 자동화`가 아닌 `능동적
  • 일자리 부도의 날
  • 김광태 디지털뉴스팀장
    모든 것이 멈췄다. 지난달 24일, 평온하던 주말. 느닷없이 통신이 끊겼다. 일상이 뒤죽박죽 돼버렸다.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신용카드도 소용없었다. 통신구 화재가 만든 웃픈 현실이었다. 무덤처럼 고요하던 공중전화가 아직 살아있노라 외치는 소리를 듣게될 줄 몰랐다. 정보통신 강국 코리아는 거기까지였다. 아마게돈이 언제든 현실로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겸연쩍게 인정하게 만든 것이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나마 소득인지도 모른다. 사고는 없을 수 없지만, 언제든 플랜B는 있어야 했다. 일자리문제도 그렇다. 청주에 사는 20대 가장 A씨. 그의 딱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손에 자라났다.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했지만 아버지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 직장일도 어려워졌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급기야 해서는 안될 일에 손을 대고 말았다. 몇 달간 새벽 시간대 문을 닫은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식용품을 훔쳤다. 법원은 고심 끝에 그에게 형 집행 대신 `청년 일자리 교육`을 수강하라며 선처성 판결을 내렸다.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가정이 쪼개진다.
  • "제발 그만 바꾸세요"
  • 박정일 산업부 재계팀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건희 감싸기를 하며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원회"라고 압박했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 3월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악재라도 미리 알면 대응할 수 있는데, 특히 바뀌지 말아야 할 제도나 법, 원칙이 수시로 바뀌면 기업인들의 당혹감은 더 커진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매출 부진의 요인으로 대기업은 적합업종지정·인증절차 강화·SOC(사회간접자본) 감축 등 `정부규제 변화`(3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원자력 발전 수출을 목표로 하던 정부가 갑자기 `탈원전`으로 유턴해

#윤창현 칼럼

#양승함 칼럼

#김상배 칼럼

#신범철 칼럼

#심교언 칼럼

#장영수 칼럼

#최원목 칼럼

#정유신 칼럼

#이재웅 칼럼

#포럼

  1.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냐고?
  2.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1. 연말연시 부정청탁 생각조차 말아야
  2.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1. 한국, 5G에 큰 기회가 왔다
  2.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1. 노동개혁 없이 잠재성장률 반등 없다
  2.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현장리포트

  1. 공정사회와 은행 채용비리
  2. 조은국 금융정책부 기자
  1. 두산베어스엔 있고, 자유한국당엔 없는 것
  2. 이호승 정치국제부 기자
  1. 수수료 잡으려다 금융위기 닥칠라
  2. 황병서 금융정책부 기자
  1. 사법농단만큼 위험한 한은농단
  2. 조은애 금융정책부 기자

#시론

  1. `3重 딜레마` 금리정책 직시하자
  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1. 정부와 민노총은 법질서를 지켜라
  2.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 금리정상화 빠를수록 좋다
  2.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1. 일자리도 분배도 실패한 `소주성`
  2.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디지털인문학

  1. 지연된 正義
  2. 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1. `哲人治者`로 본 학원교육
  2. 김종규 성균관대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책이 사는 곳, 문자가 숨은 곳
  2. 조만수 충북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1. `소확행` 풍조의 裏面
  2. 위행복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한국인문학총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