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부작용이 더 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의무`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처럼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도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시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정책 집행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효과만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은 잘 알고 있다. 임대료 소득 정보를 꿰찼으니 과세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시장에서는 세금 회피행위나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정부도 과세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임대되고 있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정보를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77.2%(520만 가구)는 확정일자 등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전월세 거래내역 신고의무제가 도입되면 이들 520만 가구의 거래내역은 모두 포착되고, 이들 중 상당

◇ `분배 또 최악`… 소득성장 효과 언제나 나오나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니 그렇다.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급감했다.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근로소득이 36.8% 줄어든 것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000원으로 10.4% 급증했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4.8% 늘어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최악의 소득분배 지표를 받아든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 투입`이라는 단기적 대책을 또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민생을 살리겠다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다. 저소득층 소득은 기록적으로 줄어들고, 고소득층 소득은 기록적으로 늘어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른바 `포용국가`를 표방한 정부

#DT칼럼

  1. 이규화 칼럼
  2. 김진태는 `5·18`에 역린했나
  3. 이규화 논설실장
  1. 박영서 칼럼
  2. 트럼프만 좋은 일 시킬 2차 美北회담
  3. 박영서 논설위원
  1. 예진수 칼럼
  2. `악어 입` 정책이 난무하는 文정부
  3. 예진수 선임기자

#DT데스크

  •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사회적 책무`
  • 최경섭 ICT과학부장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의 회사 매각 소식으로 정초부터 게임업계가 `패닉`상태다. 넥슨 구성원은 물론 게임업계 사람들 마다 김 대표가 왜 회사를 매각하게 됐는지, 또 누구한테 매각할 것인지, 향후 게임시장은 또 어떻게 재편될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을 토해내고 있다. 게임업계가 온통 김정주 대표와 매물로 나온 넥슨 얘기로 어수선한데, 정작 본인은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채 잠수를 탔다.문득, 넥슨 창업초기, 김정주 대표를 처음 만난 때가 생각났다. 국내 PC게임의 원조로 통하는 `바람의 나라`로 큰 인기를 모으던 90년대 후반,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처음 그를 마주했다. 사무실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처럼 작고 초라했고, 김 대표도 성공반열에 오른 기업체 사장 보다는 그냥 게임 욕심 많은 개발자, 단발 머리에 아직 대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앳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렇게 시작한 넥슨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게임기업으로 올라섰다. 계열사를 포함해 5000여명의 종사자들이 한해 거둬 들이는 매출액은 2조5600억원(2018년 추정치), 영업이익만 해도 1
  • 김정은의 `兵不厭詐`를 배워라
  • 박선호 정경부 부장
    드디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 2차 미북정상회담이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직후에 나온 결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위 `친서 외교`가 또 한번 힘을 발휘한 것이다. 2018년 신년사로 경제제재의 `사면초가` 돌파를 시도한 북한은 이제 조금씩 미북 정상회담의 주도권마저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미 외신에도 조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가 북한의 위상만 높였다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중 사이를 파고든 수가 절묘했다고 평한다.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북중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린다는 패턴을 북한은 만들어 냈다.이는 중국 `병불염사`(兵不厭詐) 고사의 묘수를 연상케한다. 후한의 안제 때 1만의 서북방 오랑캐 강족의 침입을 수천 명의 병사로 물리친 지역 태수 우후의 이야기다. 우후는 병사들에게 조정의 수만 대군의 지원군이 곧 도착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우후 군의 사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강
  • 더 이상 幻像을 팔지 마라!
  • 박선호 금융정책부장
    정말 알고 이러는 걸까? 모르고 이러는 걸까?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경제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처럼만에 `2019년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반전하는가 싶더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2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시장의 신뢰는 다시 한번 크게 금이 갔다. "경제는 `심리`"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하겠다"고 하더니, 차라리 말이나 말지 싶다. 정부 입장에서 "2019년도 인상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제 인상분을 더 올리는 조치다. 이제 영세상인 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난리다. 이 겨울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직장 출근을 위해 나서는 이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한심`(寒心)이라는 말이 그리 나왔나 보다.어쩌면 `혹시나`하고 믿었던 이가 바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들의 연속이었다.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아예 시장을
  • 규제혁신 없는 한국 바이오 산업
  • 최경섭 ICT과학부장
    "99달러(약 10만원)에 당신의 암을 알려 드립니다."세계 바이오·제약 업계의 심장부, 미국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이 회사는 각 개인의 고유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제공하는 DTC(소비자 직접 의뢰) 벤처인 `23andMe`다. 10여년 전 작은 유전자 분석업체로 출범한 이 업체는 기업 가치가 단숨에 약 2조원대로 치솟았고, 지난 8월에는 글로벌 제약사 GSK와 대규모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이 업체가 단숨에 세계 바이오 업계에 혜성처럼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간편하고 싸면서도 각 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유전자 정보, 질병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전자 분석은 과거에는 각 개인이 정보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그 비용도 천문학적인 규모여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가미해 암이나 치매, 파킨슨 병 등 각 개인별로 취약한 질환 정보를 족집게처럼 잡아준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 국난 극복을 湖巖에게 묻는다
  • 박선호 금융정책부장
    "국민들 사이에는 욕구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경제적으로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 등은 가동률이 저하되고 실업사태가 일고 있었다. (국제 경기 악화에) 합리적으로 제때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노조의 맹렬한 반대로 생산공정의 합리화, 근대화는 실현될 수 없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 노사는 노동력을 파는 측과 사는 측이라는 계약상의 관계 머물고 있어, 종업원의 애사심을 바랄 수도 없고,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우리 현실을 너무 예리하게 지적했다 싶다. 경영연구소 연구원도 경제학 교수의 분석도 아니다. 고 호암 이병철의 글이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불황에서 못 벗어나는 미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글이다. 어찌나 우리 현실과 닮았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호암자전에 나오는 고인의 친서(親書)다.호암은 미국의 현실에 비춰 당시 우리 한국의 나갈 바의 답을 일본에서 찾았다. 일본 경제는 빠르게 중후장대(重厚長大)의 기간산업을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축소하고 경박단소(輕薄短小) 산업으로 그 틀을 바꾸고 있었다. 경박단소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반도체였다. 호암은 1983

#DT현장

  • 배우 정우성을 위한 변명
  • 성진희 디지털뉴스부 대중문화팀장
    잘 생긴 미남 배우 정우성에 대해 몇 자 적고자 한다. 시작을 `꽃미남` 배우라고 소개하고 싶지만, 최근 정우성에게 `꽃`은 굉장히 민감한 단어라 생략했다.지난 13일 개봉한 영화 `증인`(이한 감독)의 홍보차 가진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정우성은 같은 소속사(아티스트컴퍼니) 식구이자,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종합편성채널 jtbc 금토드라마 `스카이 캐슬`(유현민 극본, 조현탁 연출)로 온 국민의 찬사를 받았던 `예서 엄마` 염정아를 두고 "꽃은 지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입증했다"며 그녀의 연기에 대해 호평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이 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며 정우성에게 즉시 사과를 요구했던 웃지 못할 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남자인 필자도 `꽃미남`이라 부르지 않기로 했다.세상이 이토록 변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일상처럼 이용하는 우리는 그것이 마치 `공개 일기장`인양 일면식 없는 이들에게도 사생활을 거리낌 없이 공유한다. 유명한 맛집 탐방부터 쇼핑, 공연(연극·뮤지컬·영화 등) 관람평, 여행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말이다. 그러다가, 각기 다른
  • 원자력기술 자립史를 아는가!
  • 이준기 ICT과학부 차장
    지난달 25일 대전 KAIST 기계공학동 공동강의실. 금요일 점심 시간임에도 200개가 넘는 좌석에서 빈자리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의실은 KAIST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원자력 종사자 등으로 가득 찼다. 이들이 점심식사를 뒤로 하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장윤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석학연구원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였다. 장 석학연구원은 미국에서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자력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런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세계 원자력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과학기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기조 속에 국가·사회적으로 원자력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세계적 석학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지, 나아가 앞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어떠한 통찰력과 혜안을 제시해 줄지 궁금해서 끼니를 거른 채 강의실을 찾았다. `세계 원자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강연을 하던 도중, 장 석학연구원은 PPT 화면 속에 있는 흑백의 단체 사진 한 장을 소개했다. "한국 원자력
  • 得보다 失 많을 인터넷 검열
  • 이경탁 ICT과학부 블록체인팀장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과거 중국 대약진 운동 당시 마오쩌둥이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 한 말이다. 이 말 한마디에 중국 전역에서 참새 박멸 작전이 이뤄졌고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이 창궐했고 농작물은 초토화됐다. 결국 195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인 3000만 명 가까이가 굶어 죽었다. 현재 정부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에 대응해 쏟아내는 정책 및 규제 수준이 마오쩌둥 못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무자비한 인터넷 검열 정책을 시행하자 주변이 시끄럽다. 명분은 좋지만, 결국 실리는 못 챙기고 역효과만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방통위가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 때문이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방통위는 통신심의를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안접속 방식의
  • `가짜뉴스` 시장에 맡겨라
  • 김광태 디지털뉴스팀장
    73세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가 낳은 A급 스타다. 2017년 초 개설된 박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지난 10일 기준 66만743명이다. 176개 등록 동영상의 조회수는 9821만59회. 영상 하나당 적어도 30만~40만명, 많으면 300만~400만명이 시청한 셈이다.그야말로 유튜브 세상이다. `유튜버`가 지난해 `초등학생 희망직업 순위` 5위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소식은 이제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30:800:1000`이라는 법칙이 있다. 구독자 30만명 이상에 월 영상 총 조회수가 800만건이 넘으면 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유튜버들이 부지기수다. 유튜브는 `갓튜브`가 됐다. 전세계에서 매월 18억명이 접속하고 있다. 전 세계인 4명 중 1명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 이들의 유튜브 시청량은 매일 10억 시간이 넘는다. 요즘 젊은 층은 물론 50대까지 유튜브에 푹 빠져 산다. 특히 유튜브는 모든 세대에서 압도적인 사용량을 자랑한다. 2017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구독자 197만명을 기록중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은 2017년 19억3000만원을 벌
  • 말 뿐인 `규제혁신 아우토반`
  • 박정일 산업부 재계팀장
    매년 설 연휴마다 반복되는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귀경·귀성길 교통지옥을 피할 수 있을지였다. 올해의 경우 5일, 6일 귀경길이 예년보다 정체가 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일찍 다녀오는 방식으로 교통정체를 피할 수 있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바로바로 보여주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너무 잘 뚫리는 고속도로 덕분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 최근 몇몇 보험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행사 때문이었다. 규정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정 수준 할인해주는 내용이다.시골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니 안전운전 점수는 할인 기준점에서 조금 모자랐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266㎞의 주행거리에서 규정 속도를 완벽하게 지키자고 스스로 다짐했다.문제는 길이 너무 안 막히다 보니 주변 차들이 모두 속도를 더 냈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일부 차들은 왜 속도를 더 내지 않느냐는 듯 헤드라이트를 번쩍였고 위협적으로 끼어드는 차들도 있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만성 정체에

#박병원 칼럼

#윤창현 칼럼

#양승함 칼럼

#김상배 칼럼

#양준모 칼럼

#신범철 칼럼

#심교언 칼럼

#장영수 칼럼

#최원목 칼럼

#전삼현 칼럼

#정유신 칼럼

#이재웅 칼럼

#이덕환 칼럼

#홍성걸 칼럼

#포럼

  1. `종이 호랑이` 국회 윤리특위 쇄신해야
  2.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1. 선택의 시간, 시간의 선택
  2.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1. 왜 또 신공항인가
  2.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1. 남북경협, ICT분야가 先導해야 한다
  2. 이희상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현장리포트

  1. 귀족노조의 씁쓸한 파업
  2. 주현지 정경부 기자
  1. 공정사회와 은행 채용비리
  2. 조은국 금융정책부 기자
  1. 두산베어스엔 있고, 자유한국당엔 없는 것
  2. 이호승 정치국제부 기자
  1. 수수료 잡으려다 금융위기 닥칠라
  2. 황병서 금융정책부 기자

#시론

  1. 인터넷전문은행 이대론 안 된다
  2.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1. 경제정책 전환시점 아직 늦지 않았다
  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 4차 산업혁명에서 韓·中 역전됐다
  2.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디지털인문학

  1. 이제 `SKY캐슬` 너머를 보자
  2. 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1.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2. 위행복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1. 켈러허 회장의 `감정 인간학`
  2. 김종규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삶의 미로 속 `소확행`
  2. 조만수 충북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