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데스크

  • 문제는 시장이야!
  • 박선호 금융정책부장
    `우유가 비싸다. 많은 이들이 마시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마시지 못한다. 어떻게 할까?` 간단한 방법이 둘이 있다. 하나는 우유 값을 반으로 깎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이들의 월급을 배로 올려주는 것이다.참 쉽네, 그래도 생각해보면 둘 중에 우유 값을 반으로 깎는 게 더 쉽다. 많은 이의 월급을 올려주려면 어디선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결국 우유 값을 반으로 깎았다. 자 모두가 행복해졌을까? 답은 "아니올시다"다. 역사가 보여준다. `반값 우유`는 1793년 프랑스 혁명에 성공한 로베스피에르가 펼친 대표적인 인기 정책이었다. 또 그의 혁명을 실패로 몬 정책이기도 하다. 실패의 이유는 간단했다. 우유는 젖소 농가가 생산을 해 시장에 공급한다. 소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량이 부족한 데 많은 사람이 찾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량은 많은 데 찾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을 폭락을 한다. 로베스피에르는 이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했다. 반값만 받도록 해 우유를 팔아봐야 손해가 나도록 한 것이다. 젖소 농가의 판단은 간단했다. 우유 대신 젖소를 도살해 고기를 내다 팔았다. 사료
  • 유튜브 천하… 게임의 룰은 공정한가
  • 최경섭 ICT과학부장
    올해 중학생이 된 작은 아이는 자칭 `유튜브 매니아`다. 월드컵 기간이 열리는 지난 6월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세계 각국의 월드컵 동영상으로 한달 여 넘게 `월드컵 폐인`을 자처했고, 여름 방학에는 유튜버들이 올리는 e-스포츠 중계에 흠뻑 빠져있다. 가족끼리 가끔 TV를 보는 시간에도, 자기방에서 두문불출 유튜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유튜브 폐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지인들과 얘기해 보면, 다른 집 사정도 상황은 비슷하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TV도 네이버도 아닌 유튜브 세상에서 취미생활은 물론 게임, 스포츠, 음악, 뉴스까지 제공받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에 K팝이나 스포츠 스타 등을 따 돌리고 유튜브 방송을 주업으로 하는 `유튜버`가 올라섰고, 유튜브 구독자수 수백만 수천만을 기록한 인기 크리에이터는 연간 수십 억원의 수익을 거두며 선망의 직종으로 부상했다.10~20대 뿐만이 아니다. 요즘에는 과거 TV세대로 분류되는 50~60대도 유튜브 세대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표한 `모바일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의 유튜브 이용시간은 이미
  • 벌거벗은 임금님의 나라
  • 이근형 정치국제부장
    찌는 무더위에 혼이 나갈 지경이다. 수은주가 체온보다 높은 39도, 40도를 찍으니 불가마 속에 사는 기분이다. 8월 첫날부터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니 힘겹다. 걸친 옷을 모두 훌러덩 벗고 싶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현행법 위반이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더위가 앞으로 열흘을 더 간다니 걱정이 태산이다.우리와 달리 맨몸으로 거리를 활보했어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안데르센의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임금님은 거짓말쟁이 재봉사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멋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옷이다. 옷이 완성됐다는데 보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에 모두 입을 닫았다. 임금은 이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 한 소년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고 외쳤다. 권력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꼬집은 우화다.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개국 이상의 정상이 부패로 권좌에서 쫓겨났다. 전 세계 국가 중 10%가 넘는다. 거짓말쟁이 재봉사를 곁에 둔 임금님이 생각보다 많았다. 옆에는 권력 앞
  • 닥치고 규제개혁
  • 강주남 산업부장
    동네 식당 한 곳이 또 문을 닫았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오징어 물회 맛이 제법 좋았던 단골집이어서 마음이 더 짠하다. 장사가 잘 된다며 재작년 초 무리하게 가게를 넓힌 것이 화근이 됐다. 그해 가을,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손님이 확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시급도 16.4% 나 올랐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저녁 손님마저 뚝 끊기자 더 버틸 재간이 없었단다.서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종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다. 역대 최고 폐업률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올 7월 자영업 체감경기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이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소비를 줄인 반면, 가게 인건비 부담은 더 늘었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의 악순환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목 좋은 상가조차 관리비도 못 내는 형편이란다. 줄도산 나게 생겼다. 참다못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불황에 새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고용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대통령 1호 명령이라며 상황판을 설치
  • 빈곤한 저녁 부르는 `워라밸`의 역설
  • 김광태 디지털뉴스부장
    `따끈한` 신작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제. 그동안의 근로 풍속도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는 초대형 블록버스터다. 영향력이나 파괴력 면에서 역대급이다. 사람들은 이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런 청량제 같은 소식에도 떨떠름하는 이들이 더 많다. 언감생심, 코웃음을 친다. 저녁은 있으나 빈곤한 저녁은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워라밸 시대다.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단다. 그러나 정작 노동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년 전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될 때처럼. 문제는 근로의 형태와 성격이 워낙 다양해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건마다 대법원 판례를 기다릴 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 지 27일째.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는 혼란스럽고 불편해 하는 분위기다. 후진적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노총이 지난달 267개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115곳(43.1%)은 "노동시

블록체인

누진제 걱정없는 전력 직거래… 남는 전기로 옆집 에어컨 돌린다

폭염으로 에어콘 이용이 늘면서 걱정은 전기료다. 그런데 이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개인과 개인간의 전기 매매 시스템`이다. 현재 관련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제가 문제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통한 전기 상거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현재는 전기 거래는 각국이 중앙의 전력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시대가 오면 현존 방식 대신 개인이 직접 에너지·생산 판매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개인간(P2P)의 자유로운 전력 직거래도 가능해진다.그 결과 발전→송전망→전력회사(공급업체)→소비자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에서 중간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결국 획기적인 전기료 절감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거래 내역이 모두 네트워크상에 기록돼 시장 참여자가 공유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미국의 에너지 스타트 기업인 LO3는 블

논설실의 서가

극지탐험가가 보내는 긍정의 메시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엘링 카게 지음, 강성희 옮김꿈과 희망, 외로움, 용기, 행복, 목표 등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며 성찰하는 문제들에 대한 긍정의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책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다. 노르웨이의 세계적 극지 탐험가이자 산악인인 저자 `엘링 카게`의 사색의 힘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그의 삶에 대한 열정적 태도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해 가는 도전정신 등이 다양한 삶의 주제들에 녹아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다. 그러기에 완독하기까지 그리 힘이 들지 않는다. 저자가 직접 느낀 극한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배경 설명까지 하고 있다. 읽는 내내 거부감이 없다. 특히 그의 준비성은 남다르다. 마치 남극점을 도보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듯, 자신의 생각에 근거를 보탤 예술에서 스포츠, 철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인용은 놀라울 정도다. 250쪽이 안되는 비교적 간단한 사색집이지만, 저자가 참고했다고 밝힌 도서가 100여권을 훌쩍 뛰어 넘는다. 엄청난 독서량이 느껴지며, 저자가 탐험가가 맞나 싶을 정도다. 물론 엘링 카게는 젊은 시절 남극과 북극을 모두 걸어서 정복하고

시론

  1. 확대 예상되는 미국의 쌍둥이적자
  2.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장
  1. 전능하신 `브루스`
  2.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광장

  1. 카드사 마케팅비용 진정 불필요한가
  2.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1. 유라시아 협력, 디지털 실크로드로부터
  2. 신상철 우즈베키스탄 정부 IT자문관
  1. 5G, 상상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2. 배운철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대표

디지털인문학

  1. 대학입시와 서열화
  2. 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1. 인간 시대로서 4차 산업혁명
  2. 김종규 성균관대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오만과 징벌
  2. 김 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포럼

  1. 다자간 개방으로 무역전쟁 해법 찾자
  2.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1. 동아태 지역 사이버안보협력 필요하다
  2.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 부동산 정책, 금리인상 대비해야
  2.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디지털산책

  1. 모빌리티 혁명, 앞서 준비하자
  2. 정지훈 빅뱅엔젤스 매니징파트너
  1. SNS 시대, 현명한 이용자의 조건
  2.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1. 격차 해소 시급한 취업경쟁시장
  2. 오승찬 하남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취업지원학교 교수

메디컬 칼럼

  1. 몸이 주는 신호, 소리
  2. 최민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의공학교실 주임교수
  1. 의료 4.0의 목표와 방향 설정
  2. 김성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1. 병원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하자
  2. 강병익 건양대 의료IT공학과 교수

DT현장

  1. 경쟁력 위한 `ICT 거버넌스`
  2. 심화영 ICT과학부 통신콘텐츠팀장
  1. `벤처스피릿` 에서 희망을 본다
  2. 안경애 ICT과학부 과학바이오팀장
  1. 인생, 세 번의 기회가 오지 않는 한국
  2. 김승룡 금융정책부 금융팀장
  1. 대통령의 휴가와 적폐청산
  2. 김동욱 산업부 증권부동산팀장
  1. `반도체 고점 논란`의 오해와 진실
  2. 박정일 산업부 재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