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대만 사태'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자신이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추격해오는 위협"(중국을 지칭) 대응과, 동맹 및 파트너와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임시 국방전략에 대해 "그들(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미국)는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여름에 나올 우리의 국방전략은 이들 요소를 많이 포함하되, 한층 완전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담은 임시 국방전략 지침을 미 국방부가 마련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런 지침이 8월쯤 나올 정식 국방전략에 대체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가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이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이번에 나올 새 NDS에는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액 요구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선명한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소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런 다음 세계에서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열망을 분명히 했다"며 "국방부는 본토 방어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소위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중국의 공세를 거부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군사 역량 현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태평양에서의 무력 전진 배치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무력을 강화하려고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각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에게 자체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자체 국방력 투자 확대가 대 중국 억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핵 3축(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우리의 핵무력 현대화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가 2026회계연도에 핵 무력 현대화 및 유지에 500억 달러(약 68조원), 핵무기 관련 지휘·통제·통신 체제에 120억 달러(약 16조원)의 예산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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