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 인터뷰서 입장 밝혀
사면 불발 시 진영내 잡음 가능성
이 대통령은 이른 사면 정치적 부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때이른 사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져오기에 이 대통령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명계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처벌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전체적 양형이 너무나 불공평해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조 전 장관이 감옥에 갈 때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 사면·복권을 받아 같이 정치할 날을 기다리자는 얘기를 했고 다음주 쯤 저도 면회를 가려고 한다"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8·15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혁신당에서는 대선 전부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언급했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 전 대표의 이른 사면 가능성을 말했다.
신 의원은 방송에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검찰 독재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조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겨야 한다. 김문수 정권에서 조 전 대표를 빨리 만날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가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꼭 성공하길 바란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각종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 전 대표 사면이 '내란 종식'과 관련있다고 주장한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는 건 전국민에게 알려져 있다"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에 대해 사면·복권, 현재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나 취소까지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대행이 "(우 수석에게) 정치검찰에 대한 피해자들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전달했다"며 "피해회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1심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공소권과 기소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부분은 사면·복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발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조국 사면'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현안은 추경 집행, 내란 종식 등이다. 장관 인선도 해야 하고 주가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지금 사면을 얘기하지 않아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이곳저곳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완충이 될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이 대표가 특별사면 때까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