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런던회담은 양국이 지난달 1차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상대국이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당시 협정은 양측 모두 관세를 인하하고,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표들은 제네바 협정의 이견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고 애초 마련한 협정을 유지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키로 했다. 즉 중국이 자동차·항공·방위 산업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대미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반도체 등과 관련한 대중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세한 합의 사항은 양국 정상에 보고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제트 엔진과 칩 설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미국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한 조치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양국의 교착 상태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이번 런던 회담이 열리게 됐다. 지난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더 이상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또는 해제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가 향후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의 관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가 승인되면 (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도)어느 정도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직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측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 중국 희토류 자석업체가 미국과 유럽, 동남아에 대한 제품 수출 라이선스(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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