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시장 감시 실무 권한·인력 확대 △거래 정지, 계좌 동결 등 선제적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 △AI 기술 활용 및 시스템 고도화 △인터넷 매체 등 정보공개 기준 현실화 △공매도 제재 절차 개선·수위 상향 등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소중한 의견 들려준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