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내각제 얘기한 적 없어"
추경도 언급…"서민 삶 움직일 마중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 의지가 확고하다며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시기를 조절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은 중요한 과제"라며 "신임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어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개헌 시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제가 지난 4월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이 개헌을 할 때인가. 내란 세력을 극복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아 추진이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개헌 추진 시점에 관해서는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안다"며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각 정당과 시민사회 또 정부와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혁 과제를 두고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추경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서 추경을 시급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근본적인 개혁까지 해내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이미 들어와 있고, 이 외에도 심의해야 할 건들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부끄럽다"이라며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지금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