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명 의원 5명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중수청·국수위법 발의 기자회견
韓 "'검찰 없었으면 좋겠다'니…이재명판 문혁, 公檢法 부수던 中 광기" 빗대
"깡패·마약·부패수사 두려운 비정상 정치인들 시스템 붕괴…국민만 피해본다"
韓 "'검찰 없었으면 좋겠다'니…이재명판 문혁, 公檢法 부수던 中 광기" 빗대
"깡패·마약·부패수사 두려운 비정상 정치인들 시스템 붕괴…국민만 피해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민·민형배·강준현·장경태·김문수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3개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들은 중앙·지방 검찰청 조직 일체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둔다. 수사권은 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고 국수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 간 수사 관할 문제를 조율하게 된다. 의원들은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란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혁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검찰·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는 "저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2022년 4월15일 장관 후보자로서, 정권 이양 직전의 거대여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을 강행하자 "국민께서 직접 입게 될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했던 언급이다.
'힘없는 국민 피해'를 우려했던 한 전 대표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본다"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그는 장관 임기 초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사법방해·선거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상당부분을 되살린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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