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금융포럼 발표
김 교수는 발표에서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수출과 수입에 의해 경제가 좌우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해 "미국 내 현지생산 확대와 미국산 석유·가스 수입 증가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대응 전략으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구독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온라인 쇼핑과의 융합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정책 방향은 "미국과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무역·투자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미국 공화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산업 차원 접근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및 공급망 재편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부산 북극항로 개발, 가덕도 확대 개발, 신항만 개발을 통한 세계물류 허브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성향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 고관세, 50% 철강 관세, 환율관찰국 지정 등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보다 정교한 통상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여야 한다. 국익을 중심으로 통상 환경을 안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한국 경제의 외풍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내수 경기 부진, 청년층 취업률 45%, 중소기업 자금난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누적되고 있다.
그는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 부양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 강조해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그 원칙을 실천할 최적의 시점이다.
이번 발표는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력 강화와 향후 통상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의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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