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요구안 첫 제시 "실질임금 보장"
월급으론 240만3500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탕감해야"
월급으론 240만3500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탕감해야"
![[속보] 양대노총 `청구서`..."내년 최저임금 14.7% 오른 1만1500원"](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1102109919002004[1].jpg "[속보] 양대노총 `청구서`...\"내년 최저임금 14.7% 오른 1만1500원\"")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기침체 상황 속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동결이나 최소폭의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상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 부분(총 생계비의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 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범위를 전년 대비 7.8∼26.9% 인상으로 산정했다.
노동계는 지난해에는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년에는 적정생계비 중 근로소득 부분의 100%를 최저임금 최초 요구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올해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5∼100% 수준으로 정해 예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와 계엄 사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등도 주장했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선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에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지 않게 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해당 직군에 대해 내년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영계는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번 달 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금껏 최종 시한에 맞춰 제출한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속보] 양대노총 `청구서`..."내년 최저임금 14.7% 오른 1만1500원"](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1102109919002004[2].jpg "[속보] 양대노총 `청구서`...\"내년 최저임금 14.7% 오른 1만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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