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법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강조…韓은 68조로 "(기존)재판 중단 안돼" 반박
대통령 당선자 자격상실 요인 중 '판결' 명시…헌재 탄핵심판 '결정'과 구분돼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강조…韓은 68조로 "(기존)재판 중단 안돼" 반박
대통령 당선자 자격상실 요인 중 '판결' 명시…헌재 탄핵심판 '결정'과 구분돼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거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란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인용·기각 등)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측은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앞선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상 이 대통령 (기존)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전 페이스북 글에서도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가 공판 기일 '취소'를 결정했다고 보고 검찰에 항고 또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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