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한다. 새로 구성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스케줄은 그(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아직은 파악과 보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다.
여권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20조원 플러스알파'로 전망하고 있다. 기본 20조원에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 상 쉽게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8000억원, 2023년엔 56조4000억원에 달했다. 2년간 80조원 넘는 세수가 비면서, 국채 발행에 의존한 추경은 정부로선 재정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는 0%대 성장률까지 예상되는 만큼 추경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회사채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자본시장 조달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추경으로 경제성장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정부가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채무로 충당할 때 결국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급적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훗날 물가가 올라가는 등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