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한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에 가지 않도록 대법관이 불참하는데도 청문회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오는 14일 법사위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사법권을 남용했는지,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을 진행,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면서 "국민 주권을 짓밟은 사법 쿠데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도 사퇴를 촉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들은 전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청문회에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맡은 재판, 특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정도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전망이다.
참고인으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들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면서 "이러니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가장 앞장서서 대법원을 정치화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떳떳하다면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