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투명한 시장질서, 자본시장 혁신 등 4개 방향에서 30여개 과제를 추진해 왔고,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며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실시했고,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소통과 보호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와 공매도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으로 대내외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소각 등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고 봤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아프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자본시장 진입을 위해 그간의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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