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선거운동 기간 잡힌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압박도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며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후보들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하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공판기일을 잡은 각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닌 명백한 사법쿠데타이고 사법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검토됐고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고 압박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