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성명 불상자에 넘겨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성명 불상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직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뒤 남편(사망)과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아 임시 보호소에서 '친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까지 썼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자 영아 임시 보호소에서 아이를 되찾은 뒤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팔아넘겼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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