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권한대행 가능성도
최 부총리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질 수도"
최 부총리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질 수도"
27일 기재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최 권한대행 체제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당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해산됐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할 상황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경제 현안에 주력해야 할 상황에 또 다시 경제 부총리와 권한대행, 총리직까지 수행해야 할 수도 있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업무가 너무 몰려 경제 현안은 휴일을 활용해 보고받을 정도로 빠듯했다"며 "추경안 처리에, 경기 침체, 성장 둔화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 체제가 되면 한미 '2+2 통상 협의' 등 미국의 관세 대응에도 역부족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경제 부총리로서 통상 현안에 주력하기에는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더구나, 다음 주 예정된 경제 외교 일정도 중단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께 출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밀라노 재무장관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금융·경제 현안과 통상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정책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제 외교 일정뿐 아니라 모든 경제 현안들을 챙기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 출마설 관련 질문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다시 바뀌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대선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 내수 진작 등 경제 현안에 몰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도 정책적 일관성, 국가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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