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 포럼 발표
김대종 교수는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이라는 구조적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이중 압박 속에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에서 3.2%로 소폭 증가하지만, 한국은 2.2%에서 1.0%로 하락이 예상된다"며, "원-달러 환율은 1964년부터 2025년까지 회귀분석 기준 약 82% 확률로 상승추세다.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생산비 압박을 넘어 산업 도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히 한국은 1인당 전력소비량이 세계 3위로 중화학 공업중심 국가다. 전기요금 인상은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5%다. 이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에너지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 무역의존도는 75%로 세계 2위인 반면, 미국은 20%, 일본은 28%로 낮다. 2024년 한국 수출국 비중은 중국·홍콩 33%, 미국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를 15%로 줄이고, 미국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기준금리는 트럼프 고관세 정책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4.5% 동결이다. 트럼프는 파월의장이 금리인하를 미루자 해고위협을 하고 있다"며, "당초 미국 통화정책은 2025년 4.5%에서 3.5%로 인하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에는 기준금리가 2.5%로 인하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세율 인하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전제 조건이다. 한국 법인세율 26%, 상속세율 60%로 각각 OECD 평균(21%, 15%)보다 높아, 세 부담 완화 없이는 기업 유치나 투자의욕 고취가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한국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미국(60%), 일본(5%), 중국(4%)에 비해 낮다. 김대종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IT 인프라 활용, 디지털 산업전환,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이 필요하다"고 하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박용성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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