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관련 개정안 시행
AAA(최우수)·AA(우수)·A(비교적 우수) 3개 등급만
AAA(최우수)·AA(우수)·A(비교적 우수) 3개 등급만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 등급평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해 10점 단위로 총 6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앞으로 6개 등급은 AAA(최우수)·AA(우수)·A(비교적 우수) 3개 등급만으로 축소된다. B(보통)·C(미흡)·D(매우 미흡)는 제외했다.
또, 직권조사 면제 대상이었던 AAA·AA·A 등급 가운데 오는 2027년부터 A 등급은 제외된다.
아울러, CP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등급 하향이나 CP 우수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CP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 격)가 상정되는 경우 등급을 보류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서다.
이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의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점 대상 협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CP가 기업현장에서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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