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에 돌입했다. 이에 조기대선 전 확정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의 경우 심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대선 전 확정판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결정,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회부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당초 구성됐던 4명이 아닌 13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심리와 판단을 거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직은 재판업무를 하지 않기에 원래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노 대법관의 경우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