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6·3 대선' 일주일 전 열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와 관련 "한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 (금리인하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중립적으로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여섯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3개월 내 기준금리를 현재 2.75%보다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 미국 관세 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성환 위원을 제외한 다섯 분의 다수 의견은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이미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여러 정책 불확실성과 금융 안정, 자본유출입을 함께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꿀 준비할 때" 등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복잡다기한 경제 상황을 알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며 금융시장과 소통해왔다.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어두워진 상황에선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긴 어렵다고 밝히며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작년 말부터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데다 제주항공 참사부터 동시다발 산불까지 각종 사건 사고가 연달아 터져 내수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있다. 한은도 다음 달 발표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보다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소폭의 마이너스(-)로 하락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그는 "경기가 나빠질 때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양쪽이 공조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 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선 합리적 기대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전망치 1.5%에서 낮춘다고 할 때 떨어지는 전체를 경기 부양으로 올려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 그는 "경제 모델로 따져보면 펀더멘털보다는 더 절하된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과 정치 불확실성이 안정되면 더 내려올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경제 모델들이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수용할지 보복할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에 따라 통화정책이 어떻게 갈지, 달러인덱스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지에 따른 영향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러 가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