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연 '미중 관세전쟁, 한국생존전략' 주제…“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자”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옮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중국이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오자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에 약 5천조 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고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20%정도 하락하자, 미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트럼프 정책은 30% 정도 실행될 것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경제 부활이며 경제 살리기다.
김 교수는 "미국 중산층은 8.5%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어렵다. 한국은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법인세 26%를 세계 평균 21%로 낮추고 4차 산업혁명을 전격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 주요 품목에 대해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 양국 간 갈등이 무역을 넘어 산업과 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자다. 한국 국회와 정부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외국인 투자 감소, 산업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2024년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이 유입보다 2배 많다. 기업들은 강력한 노조, 높은 세율, 4차 산업혁명 규제 등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청년 고용시장이 심각하다. 대졸 청년(만 25~29세)취업률은 45%로 국내에 일자리가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술·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미국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허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AI, 우버, 로봇, 등에 대한 전격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산업들은 글로벌 성장의 핵심 축이며, 기술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다.
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학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경쟁력을 되살릴 구조적 개혁을 이룰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플랫폼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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