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한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을 고려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며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규정한다.
성 착취나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 사유와의 형평성과 민법상 법리, 일본(연 109.5% 무효화)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세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한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본 요건이 없었던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선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정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전산 인력과 전산 시스템 요건 등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등록 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영업 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고 조사·분석,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서식 방안도 도입한다.
이 밖에 대부업자 등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오인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차질없이 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시행일에 맞춰 대부업자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지도 및 점검하고, 대부업계가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