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 지 하루 만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란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날 선고 약 2시간30분 뒤 입장문을 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이날 검찰에 즉시 상고를, 대법원엔 파기자판(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재판함)을 촉구했다.
한편 고법은 상고장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검찰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이 대표는 무죄 판단에 상고를 제기할 수 없어 1·2심 항소 때보다 조기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단 관측이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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