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따라 문턱높인 5대銀 대신
저금리에 제한없어 실수요자 이목
당국 "투기·탈법 등 현미경 점검"
저금리에 제한없어 실수요자 이목
당국 "투기·탈법 등 현미경 점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대출 문턱을 바짝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5대은행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낮은데다 별도의 대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1월말 기준 평균 주담대 금리는 3.66%로 전체 은행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책은행 중에선 KDB산업은행이 3.78%고 IBK기업은행이 4.21%다.
지방은행 중에선 BNK부산은행이 4.06%, 경남은행이 4.08%, 광주은행 4.46%, 전북은행 4.55%, 제주은행 4.93% 순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3% 후반의 금리를 유지했다. 케이뱅크가 3.90%, 카카오뱅크가 3.92%를 기록했다. 외국계은행 중 SC제일은행이 4.15%, 한국씨티은행이 4.28%였다. 같은 기간 5대은행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4.26%다.
올해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넉넉한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받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은행권은 1~2%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지방은행은 그보다 높은 5~6%대 정도로 보고 있다"며 "상호금융권 2%대 후반~3%대 초반, 저축은행이 4%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부동산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금리가 낮고 가계대출 규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상담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상담은 늘어난 반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는 7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까지 시행되면 규제 지역 외 지역으로도 대출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한 파장을 검토하고 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시중은행 부·팀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서울 등 수도권 가계대출 흐름을 살피고 풍선 효과를 점검한다. 투기·탈법 우려 요소가 있는 지도 살핀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흐름은 괜찮았지만 지난 2월12일 토허구역 해제 후 한 달이 지난 만큼 이제부터 대출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에도 주 단위로 실무자들을 만나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해왔지만 이번 주에는 보다 더 세분화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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