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기각으로 결정이 났다"며 "한 총리가 무려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은 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한 총리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재난대응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 총리가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며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다.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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