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뒤늦은 판결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진영 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할 것을 헌재에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와 와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나 대통령을 통해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특히 국회는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을 밝힌 6인의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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