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며 탄핵 남용 방지 국회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3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미 '탄핵 남용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지난 21일에는 신동욱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해 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이나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당부한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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