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업무 복귀한 한덕수…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갈것"

입력: 2025-03-24 11:30 노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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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요.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재판관 5인 기각·1인 인용·2인 각하

韓 "헌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 밝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죠.

한 대행은 이어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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