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적법하다"며 EBS의 반발이 거대 야당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유열 EBS 사장이 차기 사장 선임을 두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과 관련, "공영방송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과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EBS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오는 3월7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원자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3월 중순까지 국민의견수렴과 결격사유 확인 후, 후보자를 선정해 3월 말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EBS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효력을 정지한 판결을 근거로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합은 성명에서 "헌재는 올해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면서 "EBS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EBS 사장과 일부 이사들이 '방통위원장 5인 체제가 완성돼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거대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은 거대 야당이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결과이며, 이는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 등의 조항을 담은 것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BS 이사진과 노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인 체제 의결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BS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기 전에, 법인카드 1680만 원 사적 유용, 아들 마약 밀수 등의 의혹 속에서도 7년째 이사직을 유지하는 유시춘 이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EBS가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지 않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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