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머니 채워주는 대체율 인상에 왜 그리 야박한가"
김 대행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국민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더 내고(보험료율 13%)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연금개혁안'을 택했다"며 "하지만 바로 그 다음 22대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을 틈타 양당이 야합하듯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후소득 보장을 갉아먹는 '자동조정장치'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게 이 대표의 진의인지 묻고 싶다"며 "선거 때만 되면 노후 소득 보장을 공약하며 표를 달라고 할 것이냐. 신뢰와 염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당장 노인세대를 위해 기초연금을 생계 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를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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