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 R&D특허 해외출원 7.2% 증가세
기술료 수익 확대 및 표준특허 확보로 이어져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해외 출원이 늘고, 시장 지배력이 큰 표준특허에 채택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13일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R&D 특허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해외 특허출원은 7017건으로 전년 대비 13.3%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 늘어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 R&D 특허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2023년 4.5%에서 2024년 7.1%로 상승해 특허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도 늘어 지난해 창업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4.5배 증가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 체결 비율이 48.8%에 달한 반면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체결 비율이 8.9%로 크게 낮아져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3541건)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이 46.1%(1634건)를 차지해 정부 R&D가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준특허는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다.
실제로 정부 R&D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억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정부 R&D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