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나 사칭·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온라인 상담이 2배나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건수가 지난 한 해 동안 3856건으로 집계돼 2023년 1811건 대비 1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문을 연 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 55.0%)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62.3%)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35.3%)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30.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포인트)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포인트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거래사기 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고,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8%포인트)했으나, '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누리소통망(SNS),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청인 성별로는 여성(1933건, 50.1%)이 남성(1664건, 43.2%)에 비해 다소 많았다. 여성(994건, 51.4%)과 남성(831건, 49.9%)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상품권·티켓 양도 등 거래 시 재화 미공급 피해사례가, 남성은 전자제품·레저용품 등 물품 미배송 사기 피해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SNS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침해' 유형의 상담 신청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여성 10.7%, 남성 8.4%), 남성은 요금분쟁 등 '통신' 유형의 상담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남성 8.2%, 여성 4.8%). 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 26.0%), 30대(801건, 25.0%), 40대(739건, 23.1%), 50대(431건, 13.5%), 10대(180건, 5.7%), 60대(178건, 5.6%)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의 유형이 많았다. 60대 이하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많았는데, 10대~30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물품 미배송 등의 피해사례가, 40대~50대는 사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