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뒤로 미루더라도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