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서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재론
민주당 2월 중 입법 추진설도…친한계 "크게 환영, 1호 소환 이재명 의원 가자"
소장파 '언더73' "韓 당권주자 때 明 검사탄핵 맞서 공약"…'기득권 혁파' 방점
민주당 2월 중 입법 추진설도…친한계 "크게 환영, 1호 소환 이재명 의원 가자"
소장파 '언더73' "韓 당권주자 때 明 검사탄핵 맞서 공약"…'기득권 혁파' 방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공복(公僕)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빛의 혁명"의 일환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연설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크게 환영한다. '1호 소환 민주당 이재명 의원' 가봅시다"라고 응수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생년도(1973년)에서 착안한 친한계 소장파 모임 '언더 73(UNDER 73)'도 이날 입장문을 내 "언더 73은 이 대표의 제안을 두팔 벌려 환영한다"며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언더 73은 "이미 한 전 대표도 당대표 후보 시절(지난해 7월3일일) '권력형 무고'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고 밝혀뒀다. 아울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지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여부)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고 각 세웠다.
이들은 "'임기'란 방패 뒤에 숨어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기득권'을 법정이 아닌 민의의 심판대 위에 세우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타락한 대표(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진퇴를 결정할 수 근원적인 힘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신 일하라고 뽑아놓은 대표가 자기보신에 몰두하고 나라의 발목을 잡을 때 주인인 국민은 그 대표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언더 73은 국회 해산을 전제하는 광장의 '조기 총선' 구호에 대해선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정치 기득권에 대해 가진 불만"이라고 표현했다. 또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중우정치로 빠질 위험도 있겠지만, 낡아빠진 정치 기득권 혁파가 지금은 더 중대하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선출된 권력은 이미 고장나 버렸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 기득권에 나라를 맡겨놓을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때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광장의 구호가 아닌 제도화된 힘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며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 대표는 과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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