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사건을 두고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MBC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도 MBC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며 "고인의 죽음 이후 무려 4개월 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인 오씨를 근로자로 인정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방송사 공채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또한 동료 프리랜서이기에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오늘날 노동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며, 단순히 '갑을 관계'의 괴롭힘을 넘어 '을과 을' 혹은 '을과 병' 사이에서도 갈등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MBC나 사용자 측을 질타하기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해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C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뒤늦은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프리랜서와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치권도 이 문제를 진영 논리에 따른 정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MBC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거나, 반대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임시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