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정안에 "계엄 선포~해제까지만 수사 대상이라는데, 대충 덮잔 것…협의하겠짐나 합의 못하면 다수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처벌하지 말란 건 다음 대통령 내란 근거 만들어주는 꼴" 비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처벌하지 말란 건 다음 대통령 내란 근거 만들어주는 꼴" 비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내란특검법을 오늘 중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를 예고한 특검법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지난달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와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두번째 특검안이 대북정책들을 외환 혐의로 싸잡았단 논란에 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법)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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