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한 분(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3일 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을 이번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 재판관은 헌재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고,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며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같은 재단에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