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할 방안으로 의원내각제·이원정부제 등 꼽아
위기 극복하려면 올바른 제도 개혁과 현명한 차기 대통령 선출이 함께 이뤄져야
위기 극복하려면 올바른 제도 개혁과 현명한 차기 대통령 선출이 함께 이뤄져야
니어재단 '헌정 체제 토론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지면서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헌법 통치 구조는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에 맞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정치사의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니어재단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치·법조계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먼저 현행 헌법 하에서 삼권분립에 의한 균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이 정부 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 헌법재판소에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영향력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총리·장관 등의 임명권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은 수뇌부에 대한 임명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의한 승자독식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고 있으며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의회와 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고 이제는 권력 구조 자체를 제대로 변경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도 "다음 대통령을 현행 헌법 하에서 뽑는다면 지난 20년의 연장 선상에서 똑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또 한 명 탄생할 뿐 한국 정치 내부 문제는 더 심각하게 곪아갈 것"이라며 "이제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고 있는 복합사회에서 극단의 전근대 요소를 제거해 한국 정치의 잃어버린 20년과의 단절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방안으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분권형 정부형태) 등을 꼽았다. 이 중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한을 나누는 게 핵심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등 국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영역에서 권한을 보유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정부를 운영하는 형태다.
하지만 국회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두 방안 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려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안이 국민 투표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대통령 신임 국민 투표제 등 직접 민주제를 활용한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8년 단임제와 유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올바른 제도 개혁과 현명한 차기 대통령의 선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영수 교수는 "흔히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제도와 사람은 양자택일이 아니다"라며 "제도는 제도대로 개혁해야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잘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 행사라고 하는데 헌법상의 권한을 생각하면 여소야대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룰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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