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수사·기소권을 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개정안이 일방 강행 처리됐다"며 "위헌·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 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 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게 핵심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한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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