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은 정당법 공소시효 줄이고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개정해서 없던 일로 하고 성남FC 사건은 뇌물죄를 축소해서 막아보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면 이 법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정치인'은 죄 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최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2014~2018년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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