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부장판사를 지낸 박희승 민주당 의원(사법시험 28기)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15일엔 당선무효형 기준 벌금액수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핵심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취지로 대선 기간 허위발언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시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4~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기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또 "15일 선고 당일 역시 박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선거법상 특정 범죄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선출직)당선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이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단 법안을 그 당일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국민께서 다 기억하신다. 김대업 병풍(兵風·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에 대해 조작증거로 병역비리 의혹 제기)으로 사실상 정권 향배가 바뀌었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국민은 선거 과정 허위사실공표를 대단히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시다"며 "그럼에도 이런 법안을 낸 건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통과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입법이 강행될 경우에 대해선 "이 대표의 징역형 집유가 난 그 범죄가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진다"고 짚었다. 당선무효형 벌금형 기준 1000만원 상향 입법에 대해선 기존 선고된 벌금액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을 무효화하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법령 '공포 3개월 후 시행'도 이례적으로 짧다며, 차기 대선 전까지 선거법 재판 '6·3·3 규정'을 준수해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단 발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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