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이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 '부업으로 제격'이라는 소문이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이들의 시장 참여도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 수입금액은 2022년 223억원으로 불과 2년 전인 2021년(21억원)의 약 10배로 급증했다.
수입 규모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 세대가 전체의 43.6%(97억3400만원)를 차지했다. 특히 2030세대 공유숙박 사업자 중 22명은 수입이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수입이 55억11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50대(32억5600만원), 60대 이상(38억6000만원)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공유숙박업 관련 정보는 세무당국과 정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집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유숙박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공유숙박업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도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해 95명(67.4%)을 적발했다. 사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사업자들로부터 14억원을 추징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료 제출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한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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