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 전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나, 본격적인 법안 토론에 들어가자마자 여야가 바로 충돌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올린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에서 특별검사 추천이 야당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법문에 대놓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준다고 돼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그게 공정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어 특검의 객관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며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겁박하는 거냐"며 항의가 나왔다. 특히 곽규택 의원은 "제정신이냐"고 항의하자, 정 위원장도 곽 의원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이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감옥 간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냐"고 해명했고, 그러자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토론이 진행되다가 여당 측에서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전체회의가 정회됐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유상범(오른쪽)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회의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 전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나, 본격적인 법안 토론에 들어가자마자 여야가 바로 충돌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올린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에서 특별검사 추천이 야당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법문에 대놓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준다고 돼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그게 공정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어 특검의 객관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며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겁박하는 거냐"며 항의가 나왔다. 특히 곽규택 의원은 "제정신이냐"고 항의하자, 정 위원장도 곽 의원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이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감옥 간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냐"고 해명했고, 그러자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토론이 진행되다가 여당 측에서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전체회의가 정회됐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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