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85% 여전히 서면투표
'서면의결권' 확보위해 용역 고용
'서면의결권' 확보위해 용역 고용
14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총회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산총회를 연 67개 조합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 중 85%가 서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3만6318명 가운데 76%인 2만7750명이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를 위해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5%에 그쳤다. 나머지 85%는 서면으로 투표했다.
강동구 고덕동 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 비율이 98%에 달했고, 양천구 신정동과 서초구 재건축 단지도 96%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생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총회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총회 성립 요건과 안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도록 도시정비법은 서면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조합은 조합원들의 서면의결권을 모으기 위해 OS 요원을 고용하고, 이로 인해 총회 한 번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조합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사와 실제 투표율이 다르다는 '조작 논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OS용역 지출비 자료를 제출한 34개 서울 정비사업이 한 번의 해산총회에 투입한 평균 용역비는 4665만원에 달했다.
1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출한 곳도 있었다. 강동구 고덕동 A재건축 조합이 1억7700만원을 썼고, 성북구 길음동 E재개발 조합은 1억42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했다. 강남구 개포동 F재건축 조합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G재개발 조합 역시 용역비가 1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정비사업 준비 기간부터 해산까지 열리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고려하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수십억의 수익이 총회를 위한 용역비로 나가는 셈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 모두 '온라인 총회·투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3일 조합 총회 서면의결 방식 폐지와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수의 입맛에 맞게 조합원 다수 의사를 왜곡·조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서면의결 방식은 정비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갈등만 조장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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